론스타 분쟁 배상비용 및 소송비용,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론스타 분쟁의 결과, 배상 비용 및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이 2900억여 원의 배상책임만 인정되면서 10여 년 만에 일단락됐다. 6조 원 넘는 청구 금액을 론스타에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 남은 상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이 4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나름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론스타 분쟁의 배상비용, 소송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 책임규명 및 정확한 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의 글을 인용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본 론스타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글이기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 제목 : 3,500억원 국고 낭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정부에게 제안하는 4가지)

 

1. 책임자 문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일명 ‘론스타 내각’이라고 부를 정도로 책임자 관료들이 주요 부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2. 중재판전문 공개입니다.

 

3. 론스타 본안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포함해 향후 대응계획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국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ISDS와 투자보장협정(BIT)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용혜인 의원 블로그 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ong_hyein/222862871641

3,500억원 국고 낭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